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해 왔다.
오는 30일부터 서울 청량리와 부산을 오가는 중앙선과 강원도 강릉과 부산을 오가는 동해선 운행이 늘어나고 소요 시간도 20분~1시간 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를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량리에서 부산 구간 KTX 운행은 주말 기준 3배 증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최단 시간 기준으로 기존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줄어든다.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된 덕분이다.
또 KTX-이음 차량 추가 투입으로 하루 총 6회이던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횟수가 주말 기준 최대 18회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일부 열차가 정차한다. 국토부는 역별 이용자 수요를 파악해 정차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구간에도 KTX-이음이 총 6회 신규 투입된다. 동해선은 올해 1월에 개통해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이다.
KTX-이음 기준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4분)보다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
신규 투입되는 KTX-이음은 이달 16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이 전달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금품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전달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 당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의혹을 더 살펴보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통일교의 금품지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번 달로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나, 범행 일시를 2022년 등 이후 시점으로 계산하면 여유가 생기지만, 경찰은 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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