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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설]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더욱 확산되길

작성일 25-1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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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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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 하청노동자들은 그 절반인 75％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산업 현장에 이런 상생 시도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극심한 대표적 산업이다. 원·하청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도 해가 갈수록 악화됐다. 하청노동자가 비좁은 철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게 2022년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270일 일하면서도 180일 일하는 원청노동자 임금의 50~70%밖에 받지 못했다. 특히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더 컸다. 숙련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떠났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해졌다.
한화오션이 협력사 직원들의 성과급 비율을 직접 정해 지급하겠다는 건 성과급 총액만 협력사에 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결단이라고 할 만하다. 단순히 대기업의 시혜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농성, 이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과감한 처우 개선으로 현장 불만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한화 측 설명처럼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와 ‘윈윈’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국내에서 조선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의 양극화를 키우고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내년 3월이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도 시행된다. 한화오션의 이번 ‘동일 성과급’ 결정같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상생 경영이 확산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법제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때 ‘갈비사자’로 불린 수사자 ‘바람이’(21·사진)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5억원을 투입, 청주동물원과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 도입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해주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청주랜드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덱을 설치하고,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때도 있었다.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는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배현진·임종득 의원 3명뿐이었다. 그마저도 성 의원이 6분쯤 뒤 나가 2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각 이재정·홍기원·박지혜·이재강 의원 등 4명이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보다 적었다. 형사소송법의 소관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송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할 즈음인 10시 33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송 의원이 10시간 10분간의 발언을 마친 10시 43분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에선 성일종·김은혜·유상범·박정하·배현진·정동만·박수민·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9명이 자리해 있었다. 이들은 단상에서 내려온 송 의원과 악수한 뒤 담소를 나누며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다음 순서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10시 44분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재정·이용선·홍기원·이재강·임호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정 장관만이 자리해있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난 오전 11시46분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50분 가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니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수영·임종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곧바로 들어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표결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후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