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1일 찾아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충남119복합타운. 타운 중앙에 자리한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의 철제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동안 갇혀 있던 듯한 열기와 금속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에는 ‘친환경차 훈련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차량을 실측해 제작한 모형 차량 두 대가 놓여 있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와 화재 후 차량을 침수하는 소화수조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과 벽 곳곳엔 최근까지 화염을 견뎌낸 흔적인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센터 외부 역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기충전기와 주유기 등 각종 장비 모형이 배치돼 있었고, 이들 특수 모형들은 전기·수소차 화재의 폭발적 열기와 연소 특성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하도록 설계됐다.
유민조 충청소방학교 현장대응학과 화재구조팀 소방위는 “컨테이너 1층 공간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설정하고, 2층 컨테이너를 통해 연기 속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정해 훈련하고 있다”며 “열기·연기·시야 차단·동선까지 실제 화재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체감하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화재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구축된 실험·연구·훈련 시설이다. 센터 내부에는 통합지휘시설을 중심으로 제트화염 분사장치와 전기·수소 모형차 화재훈련장치,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대응장치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진화는 물론 지하공간 화재 대응훈련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아시아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유 소방위는 “모형 차량 아래 수조에 설치된 LPG를 가열하면 불길이 위로 치솟게 되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라며 “연무기를 살포해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기만 남겨 실제 화재의 조건을 재현하면서 어떤 차량에서 불이 났는지 찾고, 진입해 진압한다. 전기차의 경우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수조 침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나리오별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일선 소방대원과 소방학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국내 첫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소방학교는 내년부터 센터에서 연간 약 300회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를 포함해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돼 있는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해 10월 청양군 비봉면 38만여㎡ 부지에 문을 열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총 10개 동 규모로 조성됐는데, 이처럼 소방 관련 기관과 시설을 한 지역에 집약한 복합시설이 건립된 사례 역시 국내에선 처음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특성화 훈련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충남권 소방행정 서비스의 광역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34년째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지적하며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실제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기본계획은 흔들렸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나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됐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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