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 사건에 대해 참 슬프다는 생각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의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강원도 춘천의 A유치원에서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글을 올린 아동학대 의심 사건 부모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CCTV 설치율이 95%에 이르는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의무화 규정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사실을 확인해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춘천의 A유치원에서는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담임교사가 아동 2명이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 부모는 CCTV를 확인 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 연결이 되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권고 사항이다.
“이 사건에 대해 참 슬프다는 생각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의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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