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은 시작 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신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제시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1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는 이날 자정이 넘도록 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채 합의 제시안을 토대로 장시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본교섭 개회 이후 실무교섭이 장시간 진행중에 있다”며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채용 문제는 승인권을 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 사측이 시에 협의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삭감 해결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과 결원 등을 고려한 당연 채용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신규 채용 허용 규모를 289명 정도로 통보받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선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 준수를 요구하며 5.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오후 2시 24분께 정회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30분 만에 정회했다.
2·3노조 역시 계속 실무 협의 중으로 1노조의 교섭 재개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3노조도 1노조와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2노조는 3.4% 인상을, 3노조는 3.7% 인상을 제시했다. 세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 시 오늘 오전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새벽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그 외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교섭은 개별적으로 하나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갖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
퇴직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비중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IRP 비중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높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2년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56.5%)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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