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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민 수익 얻는 투자 추진

작성일 25-12-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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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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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00만개 이상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에 대해 6일째 계속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과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로 6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6일째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압수수색 목표치의 60%를 확보했다”며 “원본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유력 용의자 1명을 입건했고 쿠팡 측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으로 과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한 것인지 당장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양향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적으로 ARS, 즉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보다 사람 면접원 조사가,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이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지표를 좀 보면 결과가 좀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11월·12월 최근 3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두 배 낮다”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나.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되겠나.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과 부정 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자 설문 방식은 ‘샤이 보터 현상’이 발생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편향 아닌 리얼미터는 37.4%, 조원씨앤아이는 39.1%, 한국평판연구소는 4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레거시(미디어)와 민주당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여론조사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며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로 공격이 향하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ARS 조사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처럼 여당이 정치 보복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응답자들이 답변을 머뭇거린다”며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보다는 ARS(자동 응답 방식)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전화면접 방식이 ARS보다 응답률이 훨씬 응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ARS 방식은 응답률이 1.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지지율이 높게 나온 기관(전화면접 방식)과 낮게 나온 기관(ARS 방식) 간에 비교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