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부처·기관별 업무보고에서 건설교육기술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15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을 (이틀간의) 업무보고 모범 사례로 꼽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이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됐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11일 첫날 업무보고를 한 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기술인과 건설기능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24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교육비·수험료 등으로 자체 조달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조직이 내공과 저력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같은 날 농식품부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온라인상에서 ‘콩GPT’라는 별명을 얻는 등 화제가 된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의 준비된 답변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먹거리로 관심이 큰 대두와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 여부, 수입 농산물 비중에 대해 질문하자 식량국장은 명쾌한 답변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또한 AI(인공지능)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해 높은 책임 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개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모범 사례를 발굴해 업무보고 톺아보기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 편성된다”며 “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 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동문도 튼튼하고,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도 받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호주 정부가 최소 15명이 숨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 입은 유대인 공동체를 끌어안고 평범한 호주 국민이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총격으로 10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시민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0여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부자 관계인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파악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주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범과 연관성을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SIO)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은 커져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유대인 변호사 출신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는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걸 특사는 앞서 반유대주의 근절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의 자금 지원을 줄이고 언론·예술단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잇따르며 즉각 시행되진 않았다.
총격 사건 이후 시드니 전역에선 유대인 회당과 학교,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공동체 보안 단체는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당국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유대인 인구가 많은 각국 도시에서도 유대인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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