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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친정청래’ 이성윤, 최고위원 출사표…여당 ‘명청’ 대립 구도 가시화

작성일 25-12-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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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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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구도가 친청 대 친명 대립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 친청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면서 “이 대통령님, 정 대표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명청 구도는 갈수록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친명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강득구 의원도 15일 출마를 선언한다.
친청계에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명청 구도는 친청계 후보들로선 자칫 비명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이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207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