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새해 들어 코스피 신고가 행진에 대차거래 잔액도 급증세로 돌아섰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차거래 잔액은 121조415억원으로, 연말 110조9229억원에서 6거래일 만에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대차거래 잔액은 지난해 9월 100조원 돌파 후 11월 125조원까지 상승하다 소폭 하락했으나 새해 들어 반등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자 차익 실현 등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대차거래 잔액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 등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통상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실제 공매도 거래대금도 지난해 연말 대비 늘었다. 지난 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1조443억원)과 코스닥 시장(2661억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3104억원으로 한국거래소는 집계했다. 연말 9855억원 대비 3000억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를 일컫는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대차거래 잔액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의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종목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6거래일간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했지만, 이 기간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평균은 각각 316개, 470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과 쏠림 해소 속 연초 급등주 중심 숨 고르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깜짝’ 맞이로 파격 환대했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서원가람은 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호류지서도 ‘마중’‘비공개’ 금당벽화 원본 보여줘위성락 “일 최상의 환대 평가”
귀국 전 지역 동포간담회 참석“여러분 헌신에 양국 관계 진전”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 다니셨느냐”고 물었고, 주지 스님에게는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이 잘됐는지”를 물으며 사찰 기둥을 만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호류지 5층 목탑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 사이로 악수를 청하며 양 정상은 석별의 악수를 세 번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환담 행사,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호류지 방문을 포함하면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총 5번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등 파격적인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고,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도 선고 부담정상참작 감경 땐 유기징역 될 수도법조계 인사들은 무기징역에 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벌백계를 위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범죄 성립)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면서도 “사망자가 없었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으로, 무기징역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이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는 감경 요소로 볼 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방법원 D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2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 집행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B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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