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강원 고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성군은 농촌일손 부족과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고성지역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사례는 3만7765건에 달한다.
이들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료의 50%인 6억6678만여 원을 감면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면 같은달 27일 공시 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만나 23일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소집일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소집일에 실시해온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일정은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예상대로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단기간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정부 예산안의 3월말 이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와 ‘2월 3일 공시, 2월 15일 투개표’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월 8일 투개표를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투개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일본 여야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3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고, 중의원 해산 후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양당의 국회대책위원장도 회담을 통해 선거 관련 제휴에 대해 확인한 상태다. 자민당은 지방 조직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도 보냈다.
오사카부 지사이기도 한 요시무라 일본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조기 총선거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 추진을 위한 신임을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명 처분된) 12일부로 다 끝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어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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