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합동 훈련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해 공역에서 공동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11일 엑스에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한 의지와 자위대 및 미군의 즉각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일·미 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미·일은 전날 실시한 전술 훈련에 미 B-52 전략 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3대, F-15 제공우위 전투기 3대 등 총 8대를 투입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오키나와현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다음날 진행됐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 9일 동해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Tu-95 폭격기 두 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H-6 폭격기 두 대와 합류해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 간격을 두고 중·러와 미·일이 벌인 비행 합동훈련은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레이더 조준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행동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미·일 동맹을 과시하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직접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출범…이달 내 1호 투자처 결정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 규모전략위에 박현주·서정진 합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뉘어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회장, 박현주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에는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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