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인류 공동체의 첫 보편적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이 지난 12일 10주년을 맞았다. 파리협정의 상징 수치와도 같은 ‘1.5도’는 이제 인류에게 ‘생존선’의 상징이다. 그 목표를 향한 열망과 실망은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10년 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 당사국 모두가 동의했다. 이 역사적 회의를 주재한 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듬해 11월4일 기후협정으론 최초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자발적’이란 수식어대로 국제법적 구속에서 제외됐다.
파리협정 후 10년 동안 뜨거운 지구가 가속화하고 이상기후는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치솟기만 하던 탄소배출 곡선이 고개를 떨구고 인류 공존 가능성도 확인한 10년이었다. 영국 에너지기후정보분석기관(ECIU)의 ‘파리 10년 후’ 보고서를 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협정 이전 10년간 18.4%에서 1.2%로 급감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에 성공했다. 핵심 동력은 3년간 두 배씩 증가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성장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 파리협정 후 세기말 지구온난화 전망이 4도에서 2.6도로 하락했지만, 인류 생존에 위협적인 건 마찬가지다. 1.5도 달성을 위해선 향후 10년간 더욱 빠르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추세에 비해 한참 더딘 한국은 분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40.9%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과 산업패권 경쟁 속에 다시 꿈틀거리는 각국의 ‘기후 이기주의’다. 성장 욕망 앞에 ‘기후 이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훗날 인공지능은 지금 시대 인류를 어떻게 기록할까. ‘욕망에 질식된 뜨거운 솥 안의 바보 개구리’일까, ‘인류의 황혼에 날개를 편 미네르바의 부엉이’일까. 향후 10년은 그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저들이 악용할 수 있는 함정, 덫이 있다면 위헌 요소를 다 제거해 완벽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연내 처리라고 시한을 못박아서 쫓기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초선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도부에 숙고를 공개 요청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는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의총에서 10여명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이라는 함정, 덫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정지되고, 위헌 판결까지 나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할 당시 ‘법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며 기각당했다. 결국 정권까지 내줬다. 당대표도 책임질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사안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헌법 틀 내에서, 절차 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지난 7일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상황을 오판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하면 사법 기득권, 기술자들의 반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본다. 만에 하나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요구가 얼마나 높아지겠나. (내란재판부 법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면 말도 안 되는 ‘헌법 밖 세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여당 지도부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열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반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열심히 해왔다. 다만 여러 부문에 걸친 대통령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더 뒷받침해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
-당원주권 정당과 전국정당은 당의 두 지향점인데 균형추를 잘 맞추고 있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부분이 우리 당의 큰 숙제다. 1인 1표제 논란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에서 고민인 지점이,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도 수도권 중심이 돼 지역 대표성에 균열이 온 것이다. 지역,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 안 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 대체하게 되면 결국 강한 목소리만 반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메시지를 중심으로 치르게 될까.
“당 지도부는 신년에 접어들며 민생 기조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내년 1월 (내란 재판) 선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면 내란이 종결될 텐데, 그게 아니면 내란 청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로선 당은 민생과 내란 종식 두 가지 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결국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당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당후사가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이런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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