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B씨의 병원진료기록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인도·오스트리아·캄보디아·필리핀·이집트·스리랑카·레바논 대사 등 8명으로부터 파견국 정상들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 전달하는 외교 의례다.
한국계 이민 1.5세인 최 대사는 1977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1992년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서아프리카 가나로 이주한 뒤 현지에 정착했다. 가나 현지 중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고등학교를 거쳐 가나국립대 경영대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디지털 프린팅을 현지에 보급했고 졸업 후에는 통신업체 나나텔레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사업가로 주목받았다.
가나 국적을 취득한 2015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합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페이스위치를 설립했다. 최 대사는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가나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최 대사는 지난 7월 주한 대사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지 매체 가나웹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인”이라는 콰메 은크루마 가나 초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대사들에게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가 다방면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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