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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작성일 25-12-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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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레 올랐고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여전히 높아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 연준이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낮추기로 결정한 이후 환율은 5.9원 내린 1465.5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한때 1473.9원까지 올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금리를 뜻한다.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지난 9월처럼 내년 중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둔화 위험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보는 해석도 나왔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파월 의장 발언, 점도표 등을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시장 기대에 비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만큼 달러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탄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기보다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고환율의 주 원인이 한·미 간 금리 격차보다는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점도 환율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사, 개인 등이 여러 목적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해외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미 기준금리 인하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으로 돌아섰다. 미국 오라클 매출 부진으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이동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신길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휴식과 대기 공간이 부족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구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당산동)에 쉼터 1호점을 만든 데 이어 신길동(신길로52길 17-1)에 2호점을 추가 설치했다. 2호점은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1호점은 올해에만 1만693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 이번 시설은 지난 10월 (사)퀵서비스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곳으로 민관 협력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신길점(2호점)은 약 30㎡(9평) 규모로 냉·난방기와 냉장고,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헬멧 건조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안 설비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쉼터 도우미가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 1·2호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2호점은 시범 운영 기간인 1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폭염과 한파는 물론 언제든 편하게 쉼터를 찾아 쉬어가시길 바란다”라며 “이동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