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한 지붕 두 어머니와 ‘동고동락’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남해의 한 2층집. 한맹년씨는 한 지붕 아래에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두 모시며 살고 있다. 일몰 증후군 치매 환자인 친정어머니는 해가 지면 치매 증세가 심해져 수시로 집을 나간다. 골다공증이 있는 시어머니는 큰 기침 한 번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두 어머니와 사랑하는 남편, 집안의 활력소인 막내딸과 함께하는 한씨의 삶을 들여다본다.
인류의 오랜 친구, 개 이야기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9시55분) = 개는 인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반려동물이다. 물갈퀴가 달린 발로 대서양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해양 구조견의 대명사 뉴펀들랜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총부리 앞에서 목숨을 바쳐 주인을 지킨 헝가리의 수호견 코몬도르, 인간과 사려 깊게 공감하고 용맹함과 충성심을 갖춘 한국의 국견 진돗개.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개들을 만나본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공공도서관(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돼있다.
40대 김모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매몰된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2명은 아직 매몰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옥상 및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노동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현장은 지지대(동바리)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매몰현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트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대표 시공사를 맡은 홍진건설이 ‘법원 채금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지난 9월25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전체 공기는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완공시점도 2026년 4월로 연기됐다. 현재 공정률은 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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