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 산업, 건설 활력), 부동산 안정(주택 공급, 주거 복지), 공정 사회(안전 혁신, 약자 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 개혁) 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실행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첨단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규 광역교통망은 지방권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교통 투자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이 대통령 임기 내 53%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투자 비중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보고됐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이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렀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위각시설,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며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주거약자와 교통약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된다.
오는 13일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린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올 예정이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충북중·북부 3~8㎝(많은 곳 10㎝ 이상), 서울 2~7㎝, 경기북부내륙·남동부 3~10㎝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15㎜, 전북 5~10㎜, 대구·경북 5~1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4도로 예보됐다. 다만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의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인 스위스 가수 네모(Nemo)가 2026년 유로비전 대회의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우승 트로피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참여에 반대하며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이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 유로비전 우승자 네모는 1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포용과 존엄이라는 유로비전의 이상과 이스라엘 대회 참여가 어긋난다며 “트로피를 제네바에 있는 유럽방송연맹(EBU·유로비전 주최측)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로비전은 연대와 포용, 모든 사람의 존엄을 상징한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결론 내렸음에도 이스라엘이 대회에 계속 참가하는 것은 유로비전의 이상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밝혔다.
네모는 유로비전 최초의 논바이너리(남·여 이분법을 벗어난 성 정체성) 우승자로, 오페라·랩·록을 결합한 곡 ‘더 코드’로 2024년 우승을 거머쥐었다.
네모의 트로피 반납 선언은 최근 확산하는 유로비전 이스라엘 참가 보이콧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일 EBU가 2026 유로비전 대회 이스라엘 참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대회 참여를 사실상 허가한 이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잇따라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네모는 “이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EBU는 유로비전이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이 대회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가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여러 국가가 참가를 철회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6 유로비전 대회에는 현재까지 34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들은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BU가 매년 주최하는 유로비전은 70년 역사의 유럽 국가 간 노래 경연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냉전시대 유럽 국가 사이의 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 호주 등 40여개국이 참여해왔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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