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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경찰, 3일째 쿠팡 본사 압수수색

작성일 25-12-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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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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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쿠팡 본사를 사흘 연속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은 이틀간 각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에도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연달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액 삭감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도비 지원액을 모두 복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오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다만,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당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000만원(40%), 도가 126억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비 126억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농촌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