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치자금법’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강제수사 '시간과의 싸움' > 견적문의

평택개인회생 ‘정치자금법’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강제수사 '시간과의 싸움'

작성일 25-12-15 22: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평택개인회생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로선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원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편파 수사’논란 불식 속도전김건희 특검 수사자료 확보한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돼윤영호 진술 외 증거 확보 땐수사 대상 확대될 가능성도
경찰이 전담팀 구성 닷새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은 빠른 수사로 위험 부담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각종 후원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경찰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행사에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열린 권 의원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