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세종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낮 12시3분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인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A씨(37)를 치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씨(67)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과 산자부 담벼락 일부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가 15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은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통일부에 힘을 실었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 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회의는 내년 북·미 대화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으로 16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동영, 정부 출범 초기에“NSC 상임위원장 맡겠다”대북정책 ‘주도권’ 부처 간 충돌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하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 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 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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