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밤 9시10분부터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행정국, 경제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대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사 모두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살피고 지하철 환승 역사 등 혼잡 예상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에 대비해 승객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배차간격을 2분30초로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빈 전동차 중간 투입으로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전요원도 기존 245명에서 277명을 늘린 522명을 투입한다.
서울시 관용버스를 총 동원하는 등의 추가대책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시는 또 버스운행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도 추가투입한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때문에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전 출근길에도 시민들은 비상수송 차량 등을 이용해야 한다.
강원 양구군은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구성된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은 스포츠 마케팅 기반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양구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여간 344억여 원을 들여 양구읍 고대리 일대에 전체면적 9400㎡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은 국민체육센터 1동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2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체력단련실,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룸, 헬스장, 샤워실 및 부대 편의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각종 실내 스포츠 경기와 생활체육 활동, 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스포츠타운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주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구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종합체육공원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종합체육공원에는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을 비롯해 주차장과 각종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숙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종합스포츠타운은 양구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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