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뉴진스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주요 방산기업들은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 수출시장 확대와 대형 무기체계 수출 성과로 총 133억 달러(약 18조 70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전체 방산 수주액 152억 달러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도는 올해도 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방위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주요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지원,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과 기업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제고, 경남방산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판로 개척이며,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확대와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조선 함정 MRO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495억 원),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사업(495억 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소조선 함정 MRO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함정 정비용 야드 시설 임차, 함정 정비 자격(MSRA) 인증 취득, 미 해군 함정 MRO 대응을 위한 통합 공급망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2.0 사업과 연계해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종합지원센터와 함정 수주 정보망 구축, 핵심 함정 MRO 기술개발 과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6년 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총 99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와우 멤버십(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속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 혜택(쿠팡이츠 알뜰 배달·쿠팡플레이 OTT 제공)이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4%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강도 높은 제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앱 입점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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