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일 발생한 청주 아파트 외벽 청소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천안 모 청소업체 등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련 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청소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피해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해주고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춰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애초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접수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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