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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Z세대 ‘반정부 시위’로 불가리아 총리 사임…“유럽 내 최초 사례”

작성일 25-1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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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불가리아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촉발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임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의회 표결 직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연령과 민족·종교의 사람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연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이달 초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주요 도시 곳곳으로 확산했다. 전날에는 소피아 의회 건물 앞에만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정치인들의 캐리커처가 담긴 팻말을 들며 “진절머리가 난다”고 외쳤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정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이 공공 재정 관리기관의 부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인상 우려도 민심을 자극했다.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지만, 인플레이션 탓에 유로존 가입을 연기해왔다.
이번 시위는 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인 Z세대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가리아의 Z세대는 1989년 공산정권의 붕괴와 그 이후 이어진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로, 대부분이 이번이 첫 대규모 시위 참여였다.
틱톡 등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조직된 Z세대 시위대는 ‘Z세대가 온다’, ‘Z세대 대(vs) 부패’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의사당 앞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영상과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커다란 스크린에 반복 재생됐다.
불가리아 싱크탱크 민주주의연구센터의 마틴 블라디미로프 국장은 “이번 시위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를 장악해온 뿌리 깊은 집권층의 관행에 맞서는 젊은 세대 시민들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득권에 분노한 Z세대의 시위는 불가리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최근 수 개월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탄자니아 등지에서 부패와 불평등에 반발한 Z세대가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했다.
영국의 위기분석기업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마리오 비카르스키 분석가는 “유로존에 막 들어가는 불가리아가 재정 정책과 관련된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유럽에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엔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7280만원에 달하는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하고,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증언 번복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전반적인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고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파업 여부는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코레일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코레일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낮 본교섭은 성과급 정상화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약속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