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긴장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문답·토론하는 업무보고에선 민생·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정책, 최저가 입찰 관행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 지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매출 3%에서 ‘최대 10%’로 상향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적인 보고·지시가 이처럼 신속한 개선책이 나오는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최대한 당기고, 전 국토의 ‘5극3특’ 재편 전략을 추진할 구체적 방향을 내놓았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사태를 물으며 “말이 길다” “업무 파악도 못했다”고 한 이 대통령 질타는 전 정권 인사 압박·모욕주기라는 야권의 반발도 불렀다. “나보다 모른다”는 식의 질책은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사회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나, 만기친람·책임 행정 간여 시비를 부를 수 있어 절제하는 게 옳다. 동북아역사재단 보고 때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부적절한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14일 “환단고기 연구를 동의하거나 검토하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위서로 결론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냐”는 야당 반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는 국정 철학·방향을 공유하는 통로가 업무보고다. 일방적 지시와 무성의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토론·숙의로 새해 국정 틀을 그려가는 건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국정 방향이 나와야 6대 개혁 추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폐허가 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확충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또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쓰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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