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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주담대는 막히고 ‘빚내서 투자’는 열기···‘마통’ 잔액,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작성일 25-1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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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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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체재인 마통으로 몰린 영향이다. 주식, 금 등 주요 자산 가격이 등락하면서 ‘빚내서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신용 한도대출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2년10개월만에 마통 잔액이 40조원(40조837억원)대를 넘긴 지 약 열흘 만에 잔액이 6745억원 불어났다. 이날 기준 마통 잔액은 지난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마통 잔액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붐이 일던 지난 2021년 4월 말 52조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턴 30조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가계대출 규제 등이 진행된 최근 석 달 간 마통 잔액이 매달 6000억원 넘게 불어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엔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자금 마련을 위해 마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11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8646억원으로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보다 오히려 4211억원 줄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였는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고 신규 주담대가 막히면서 1년 9개월 만에 주담대 잔액이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마통 이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달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가매수’ 등에 나서려는 심리로 빚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연초엔 자금 수요도 큰 만큼 내년 초까진 마통 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최근 서반구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라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 부분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동시에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 등을 들었다. 범행 이후 달아나면서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