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기본수학 개설, 3.4%뿐” 고교학점제 ‘소외 학생’ 우선원칙 빠졌다…직업계고는 “특성 고려 없었다” > 견적문의

수원형사변호사 “기본수학 개설, 3.4%뿐” 고교학점제 ‘소외 학생’ 우선원칙 빠졌다…직업계고는 “특성 고려 없었다”

작성일 25-1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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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올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업 등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보장’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성격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포럼에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한계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나 책임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개별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느린 학습자 등 소외 학생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성적 우수자를 위한 심화 과목은 늘지만, 소외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기본 과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 편성 학교 수를 예로 들었다. 올해 고1부터 공통수학 대신 이수할 수 있는 기본수학 1·2이 도입됐는데, 기본수학은 공통수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빼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됐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1)을 편성한 학교가 10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올해 전국 고교 2387개교 중 81곳(3.4%)만이 기본수학1을 개설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5 충남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남에선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한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6%뿐이었다. 충남에서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하지 않은 고교는 96.4%였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지도제’(최성보)에 대해 “학생별로 다양한 발달 수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업성취율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설계됐다”며 오히려 상담 전문가 등 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보충수업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학업성취율 40% 이상·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유급 방지제도다.
성 교수는 입시제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입시간소화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성 교수는 “지난 20년간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다양해졌는데 현재는 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상층에 너무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입시에 유불리에 기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0년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직업계고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는 고시된 과목만 530개가 넘고 고시 외 과목은 2000개 가까이 존재한다”며 “직업계고는 과목만 늘린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교과를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570여개 학교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학교 내에도 상업과 공업, 실업이 함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를 운영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심화과목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공공도서관(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돼있다.
40대 김모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매몰된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2명은 아직 매몰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옥상 및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노동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현장은 지지대(동바리)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매몰현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트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대표 시공사를 맡은 홍진건설이 ‘법원 채금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지난 9월25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전체 공기는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완공시점도 2026년 4월로 연기됐다. 현재 공정률은 7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