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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매립장에 쓰레기 묻고 사후관리 없이 ‘먹튀’···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 “산폐물 공공성 확보하라”

작성일 25-1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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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이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방치된 이후 2ｍ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ｍ, 15ｍ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온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 천안, 경기 화성, 연천 경북 봉화 등 20곳이 넘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는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얻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온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수능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절대평가란 성취 목표에 따라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며, 교육과정에 따른 목표치가 분명하다면 그 결과로 1등급이 3%가 나오건 10%가 나오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절대학습성취의 결과를 드러낼 뿐, 시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등급별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문제 수준을 그에 맞추겠다는 원장의 말은 결국 이 시험이 무늬만 절대평가일 뿐 실제로는 선발의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상대평가의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듯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라기보다는,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온 물수능 불수능, 오답 논란, 재수생 증가 등, 제 본분을 잃어버리고 단지 선발의 편의를 위해 이리 꼬이고 저리 뒤틀린 수능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1993년 처음 실시된 수능을 설계했던 박도순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 수학을 위한 자격시험 성격이었던 수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선발을 위해 학력고사처럼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3년, 당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춰 자격고사화하자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이때부터 이미 문제는 심각했던 것이다. 최근에도 비판은 이어졌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지낸 권오현 교수는 현행 수능이 교육적인 요소가 빠지고 게임처럼 변했으며, 궁극적으로 그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교수 역시 “수능으로 고통받는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를 쓴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교육적 수능’은 애초 성립 불가능한 형용모순이라고 했고,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역시 수능에서 매번 문제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서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고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 석학들도 한국의 수능은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항들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올해 국어 17번 논란에 대해 평가원이 ‘출제의도를 알면 정답을 말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수능이 얼마나 교육적 가치를 잃고 그 기능이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제 수능은 그 사명을 다했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위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선발 비율 40%를 강제함으로써 꺼져가는 수능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5월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 브리프는 서울 주요 대학 정시 40% 정책과 수능 중심 전형 확대가 n수생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물론 교육부는 현재 고1부터 40%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교학점제 기반 입시를 생각하면 완화 정도로는 어렵다. 과감하게 수능에서 난도를 낮추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답게 출제, 평가함으로써 자격고사화하거나, 아예 이참에 수능을 폐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능이 폐기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수능을 겨냥하던 n수생 규모가 확실히 줄어든다. 둘째, 적어도 대규모 수능시장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붕괴한다. 셋째, 수능 점수가 사라지면 대학서열화 경향도 약화된다. 넷째, 대학들은 자신만의 입시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다섯째 고교학점제 이후 교육 정상화의 틈새가 넓어진다. 물론 수능이 사라진 자리에 부정 입학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재정사업 지원 철회 등 대학 차원의 생존이 걸릴 만큼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수능에 기대던 재도전 기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회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편입제도, 유럽과 같은 대학 간 학생이동, 그리고 무전공 입학 또한 또 다른 재도전 기회가 될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급감과 AI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전 국민이 수능으로 애태우고, 청년들이 소중한 시간을 n수에 바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최대 과제는 수능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퇴근 후, 만나요] 사진을 좋아합니다. 카메라도요
패스, 패스, 패스, …이건 체크.
휴가나 주말에 찍은 사진을 노트북에 옮긴다. 노트북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영 아니면 패스, 볼만하면 체크한다. 체크 된 사진은 ‘Best’ 폴더에 옮겨서 보완 작업을 한다. 포토샵을 켜서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색이 어둡다면 밝기를 올려준다. 이 과정을 마치면 사진 정리가 끝난다. 엄선한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캡션 몇 문장을 적고 사진과 어울리는 노래까지 골라 올리면 끝이다.
그림과 사진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같은 고민을 한다. 풍경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사진에도 금방 흥미를 붙였다.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 사진이 잘 나온다는 아이폰이라지만 어딘가 모자랐다. 22살이 되던 해에 소니의 크롭 바디 카메라를 하나 샀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집 주변, 번화가 곳곳을 다녔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영국에 갔을 때도 함께 했다.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첫 카메라다.
처음 한 사랑이 첫사랑이란 법은 없다. 첫사랑은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 ‘메라’다. 메라와는 하와이, 몽골,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을 다녀왔다. 몽골에서 메라에 흠집이 났을 때 눈물이 찔끔 났다.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다정히 말해주는 친구에게 “내 몸보다 메라가 더 비싸”다고 답했다.
올해 10월, 메라와 함께 아이슬란드에 가서 많은 풍경 사진을 찍어왔다. 폭포 뒤편을 지나며 물을 잔뜩 먹고 잠시 먹통이 되기도 했지만 금방 멀쩡해졌다. 입이 떡 벌어지는 폭포와 빙하, 야생 동물을 보며 셔터를 계속 누른 탓인가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른 사진들이 여러 장 찍혀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친구네 가게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사진을 골랐는데 비슷한 몇십 장의 폭포 사진 중 어떤 폭포 사진이 제일 나은지 찾는데 2~3시간이 걸렸다.
‘순정’이 아닌 ‘튜닝’의 재미를 알게 해준 카메라도 있다. 이름은 ‘메라 투’로 후지필름 풀프레임 카메라다. 몇 년 전부터 사고 싶었던 카메라인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품절이라 위시 리스트에 담아뒀었다. ‘메라 투’는 친구와 카메라를 구경하러 간 남대문 시장의 한 가게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귀한 카메라”라며 숨겨 놓으셨던 사장님과의 치열한 흥정 끝에 얻어냈다.
순정이 아무 설정 없이 ‘P 모드’(프로그램 모드) 또는 ‘A 모드’(자동 모드)로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튜닝은 촬영 전부터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 색감, 그림자 등을 설정하고 촬영하는 것이다. 후지필름 카메라는 ‘필름 레시피’로 유명하다. 사람들이 올려놓은 필름 레시피대로 카메라를 설정하면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준다. 별다른 보정 없이도 예쁜 사진을 내놓기 때문에 간편하다. 올해 가을, 은행잎이 흩날리는 정동길을 메라 투로 찍었다. 샛노란 은행나무가 화면에 넘치게 담겼다.
유행하는 2000년대 초반 ‘Y2K’ 감성의 사진을 찍고 싶어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도 두 대 샀다. 두 대 모두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다행히 고장 없이 잘 쓰고 있다. 첫 번째 디카는 ‘올림푸스 X-930’이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다. 미국 미네소타로 콘퍼런스 출장을 갔을 때 톡톡히 제 몫을 해냈다. 폭설이 내리던 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찍었던 사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았다. 두 번째는 ‘캐논 IXY 800 IS’다. 올림푸스보다 화소는 낮지만 인물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다. 요즘엔 약속에 나갈 때마다 캐논을 들고 다닌다. 밤에 플래시를 터트리며 사진을 찍으면 제법 ‘MZ’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 소소한 일상을 담기엔 컴팩트 디카만 한 게 없다.
최근에는 영상 촬영에도 흥미가 생겨서 캠코더 한 대를 이베이에서 구매했다. 설명을 제대로 읽지 않고 주문했는데 일본어만 지원되는 캠코더였다. 일본어를 공부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도랑.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카메라 구하는 능력이 사진 실력을 앞서버린 IN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