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정부가 일부 소말리아 이민자에게 추방 유예 및 취업 허가 자격을 부여해온 임시보호지위(TP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말리아인에게 부여되던 TPS가 오는 3월17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머무는 소말리아인 가운데 TPS를 보유한 약 1100명과 TPS 신청이 계류 중인 1400명은 기한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TPS는 말 그대로 ‘임시지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인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이 개선돼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했다.
TPS는 1990년 시작된 제도로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TPS 대상국 국민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임의로 추방되지 않는다. TPS 대상 국가는 통상 18개월 단위로 지정된다. 소말리아의 TPS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4년 7월 마지막으로 재연장됐다.
취임 이후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의 TPS 지위도 연장 없이 종료한 바 있다.
미 최대 무슬림 보호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인들을 “전쟁과 불안정이 지속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조치”라며 “가장 취약한 흑인·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무장세력 간 충돌로 인해 소말리아에서 두 달 새 약 1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임금협상 결렬로 13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운행을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이 13일에 타결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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