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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작성일 26-0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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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돼 <검정고무신> 관련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만화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 챔프’에 연재하면서 한국 코믹스 만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작가는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이 작가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여론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의 전 연인이 12일 경찰 요청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인 측은 “다른 영상들은 성추행 장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장 의원이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저녁 피해자의 전 연인인 A씨를 불러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의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촬영한 성추행 관련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날 A씨가 제출할 영상은 앞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시 모임 현장을 찍은 영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3초짜리”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 촬영된 다른 영상들도 확보해 영상의 원본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범행 사실의 입증을 위해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즉시 신체 접촉을 보고 항의했기에 영상이 짧은 것일 뿐”이라며 “장 의원은 영상 전체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 대한 지난 10일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조사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