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 수준이었다.
이는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특히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주택 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같은 시도 내에서도 편차가 뚜렷한 기초지자체별 통계를 고려해 보다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도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이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가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찾아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충남119복합타운. 타운 중앙에 자리한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의 철제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동안 갇혀 있던 듯한 열기와 금속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에는 ‘친환경차 훈련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차량을 실측해 제작한 모형 차량 두 대가 놓여 있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 덮개와 화재 후 차량을 침수하는 소화수조도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과 벽 곳곳엔 최근까지 화염을 견뎌낸 흔적인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센터 외부 역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기충전기와 주유기 등 각종 장비 모형이 배치돼 있었고, 이들 특수 모형들은 전기·수소차 화재의 폭발적 열기와 연소 특성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하도록 설계됐다.
유민조 충청소방학교 현장대응학과 화재구조팀 소방위는 “컨테이너 1층 공간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설정하고, 2층 컨테이너를 통해 연기 속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정해 훈련하고 있다”며 “열기·연기·시야 차단·동선까지 실제 화재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체감하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화재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구축된 실험·연구·훈련 시설이다. 센터 내부에는 통합지휘시설을 중심으로 제트화염 분사장치와 전기·수소 모형차 화재훈련장치,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대응장치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진화는 물론 지하공간 화재 대응훈련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아시아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유 소방위는 “모형 차량 아래 수조에 설치된 LPG를 가열하면 불길이 위로 치솟게 되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라며 “연무기를 살포해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기만 남겨 실제 화재의 조건을 재현하면서 어떤 차량에서 불이 났는지 찾고, 진입해 진압한다. 전기차의 경우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수조 침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시나리오별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일선 소방대원과 소방학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국내 첫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소방학교는 내년부터 센터에서 연간 약 300회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화재훈련센터를 포함해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돼 있는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해 10월 청양군 비봉면 38만여㎡ 부지에 문을 열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총 10개 동 규모로 조성됐는데, 이처럼 소방 관련 기관과 시설을 한 지역에 집약한 복합시설이 건립된 사례 역시 국내에선 처음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특성화 훈련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충남권 소방행정 서비스의 광역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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