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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청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

작성일 25-12-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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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은 14일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 국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민주당은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과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의 생중계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런 대통령 보셨나. 이거 아무나 못 한다. 이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주권 시대,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온갖 노력과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 (행사장에)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상·안전상 못 오시고 강훈식 실장을 직접 이렇게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이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며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28일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통화하면서 “5년이 괴로워지잖아요”라며 “9일(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끝나면 회장님(이씨)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 이런 조직 구도, 형태, 그다음에 프로젝트로는 어렵다. 결국 5년 뒤에 다시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려면 우리 플랫폼이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다 바뀌어야 돼요”라고 말했다.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괴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향을 줄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조직을 동원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에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결국은 내부 지도자들 통해서 그냥 식구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 하고, 경상도나 이런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전라도는 평화대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식구 정도로만 이렇게 내부 단속하면서 소법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산하에 5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각 지역 조직을 동원해 원하는 후보자 당선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달 13일에 통일교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행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요구가 실제로 실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밋 행사 참석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두 사람 모두 기소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이 더 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1억원을 특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서밋이 일단 승리하는데 올인했고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대화에서 한학자 총재가 “Y(윤석열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본부장과 이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들을 언급하며 “나중에 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