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계, 환자, 소비자, 청년세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론 기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능만 있고 결정 권한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의료혁신 의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일하며 병상 부족 사태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의료체계 문제와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을 하고,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꾸리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개특위 위원들 다수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두기로 했다. 100~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혁신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머무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심의체가 맡고 있어서다.
이날 위원회 개최 후 브리핑에서 “위원회에 정책의결권은 없고 사실상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데, 위원회를 거쳐나온 정책적 제언을 어떻게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짜겠다”고 답했다.
9일 일본 아오모리현 도호쿠마치에서 도로 붕괴로 추락한 화물차량을 작업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15분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30여명이 다쳤다. 일본 기상청은 거대 지진이 뒤따를 수도 있다며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2022년 도입 후 처음으로 발령했다.
13일 오후부터 서울 전역에 눈·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설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2개 제설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퇴근길 폭설 때와 같은 교통정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13일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력 8099명과 제설장비 1256대를 투입한다. 도심지 교통량을 고려해 제설차량의 회차시간도 최소화한다.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체계에 더해 이동식 전진기지 14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시는 또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경사구간, 제설·결빙 취약지점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32개 제설기관의 자동제설장치 1461개를 사전에 가동해 골목길 등 생활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는 이미 보충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청 지하에 설치된 ‘제설 종합대책상황실’에서는 서해안 지역 5개 지점(문산·강화·인천·영흥·우정)에 설치된 강설예측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상황과 제설작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통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첫눈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해 이번 강설에는 시 전역에서 빈틈없는 제설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눈은 무거운 습설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강설 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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