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은 활동의 인센티브 단가는 조정하고, 나무심기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행을 시작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총 208만명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또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몰리고 참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내년 예산을 늘리는 한편, 실천항목별 탄소 감축량·일상화 수준·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는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이 밖에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하기로 했다.
기존 실천 항목 가운데 효율성이 낮은 항목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등에서 신규 실천 항목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시행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지도부 설득을 위해) 계속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막판 본교섭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정회했다.
그 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쟁점은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이다. 1노조 측은 “인력 충원 문제는 일부 조정이 됐다”며 “저희는 최소 10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820명 정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에서 휴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승무분야 기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막판까지 합의하려 했으나 이대로는 직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1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아직 시간이 있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진행 중이다. 2·3노조는 1차 정회 후 실무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 정상운행 대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시는 비송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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