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서울 서초구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 및 주변 차량의 배려를 돕기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어르신 운전중)’를 제작,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가 주관하고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협력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300㎜×100㎜ 크기의 탈부착식 고무자석으로 제작돼 차량 외부에도 쉽게 부착가능하다. 하늘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시인성도 높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중 부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역 내 동주민센터나 서초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길라잡이도 제작, 배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운전자들 간 배려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1회 발사에) 1200억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은 4~5%씩 높아지는 것인데,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5·6차 예산은 확보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답했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한 번씩 쏴주는 게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며 “(매년 발사를)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여러 차례 확보한) 그때쯤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확실히 늘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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