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국민을 체포·학살해 훈장을 받은 이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대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며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박 대령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장대와 교섭을 벌이던 전임 김익렬 대령 대신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투입됐다. 박 대령은 부임 후 40여일간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해 해안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이 공적을 근거로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4월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해 5·18계엄 학살과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 배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했으니 “유공자 인정 증서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유족들의 분노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가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박 대령을 미화해 논란을 빚은 터다. 이 영화와 박 대령 유족들의 유공자 등록 신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왜곡된 역사를 공식 승인해준 꼴이다. 보훈부는 10일 유공자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무공훈장 취소 없이는 등록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다.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끝낼 일인가.
정부는 관련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국민을 학살한 이들이 국가 포상을 받고 영웅화되는 일을 방치해선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다. 그간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국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신 칩’ 블랙웰·루빈 미포함…중, 자국 기업에 얼마나 풀지는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수익 중 15%를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 수출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저사양 H20 칩의 수출만 허용해왔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블랙웰을 제외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블랙웰 수출을 불허하는 대신 미국산 AI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자국 기업에 H200 구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바이트댄스 등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중국 저사양 칩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호남선·전라선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완화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KTX·SRT 통합 운영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그동안 분리 운영한 고속철도 이원화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교차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가 전라선･호남선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에 꾸준히 요구한 핵심 건의 사항이다.
전남도는 특히 평택~오송 병목 구간 해소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통 이전까지의 좌석 공급 개선 방안으로 KTX·SRT 병합 운영을 통한 열차 회전율 제고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운영 체계가 적용되면 주말 하루 기준 호남선 좌석은 4684석, 전라선 좌석은 191석 각각 늘어난다. KTX-산천 1편성 379석 기준으로 호남선 12회, 전라선 1회 증편 효과와 같다. 전남도는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편의 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할인 체계도 달라진다. 2026년 말까지 예매·발매 시스템이 통합되면 SRT에도 일반열차 환승할인 30%, 지역사랑 철도여행 할인 50% 등 코레일의 주요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개통한 목포~보성선과의 연계 이용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선·전라선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문제는 도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전남도의 건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통합 정책에 지역 요구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년 전 오송역 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선 우회 추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 호남선·전라선 좌석난 완화를 위한 열차 편성 확대(10량→20량)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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