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수량과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충 ‘먹노린재’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먹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이 벼 잎과 줄기 아랫부분을 흡즙해 생육 장애와 백화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수량 감소와 품위 저하를 초래하는 해충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노린재의 발생 특성과 방제 시점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발생 시기 예측 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연구 결과 누적유효적산온도를 활용할 경우 먹노린재의 활동 최성기는 785CDD(누적유효적산온도) 지점에서 나타났고 방제 최적 시점은 이 지점 도달 후 약 2주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 누적치로 해충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예측해 그보다 조금 늦춰 약을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월동처 방제와 본답 방제를 연계해 실시하면 단독 방제에 비해 방제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동 단계에서 초기 개체 밀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본답 방제를 통해 잔존 개체를 제거하는 이중 차단 효과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먹노린재의 유인·기피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도 진행됐다. 백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20와트(W) 이상의 광량에서 유인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주광등에서 유인율이 62%에 달해 유인등 활용형 방제 트랩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페퍼민트와 레몬그라스 등 일부 식물성 오일에서는 뚜렷한 기피 반응이 관찰돼 향후 기피제 기반 방제 기술 개발 가능성도 확인됐다.
박한나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먹노린재의 활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방제 최적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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