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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교 유착 비리, 사회에 큰 해악…너무 오래 방치”

작성일 26-01-1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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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종교계 지도자 간담16일엔 7개 정당 대표와 ‘오찬’국민의힘은 ‘단독 회담’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 유착 비리에 연루된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받고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생,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과 관련해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 나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나 안보처럼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일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서로 싸우지 않게 큰 가르마를 타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희의 책임”이라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의 책임이죠”라고 응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하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고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KBS 1TV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