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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속보]경찰, 3일째 쿠팡 본사 압수수색

작성일 25-1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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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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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찰이 쿠팡 본사를 사흘 연속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은 이틀간 각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에도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연달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소한의 교양 문제”라며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에 대한 멸칭을 농담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멀쩡한 한국어를 두고 외래어를 사용한다. 공공 영역이나 방송 이런 데서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며 과도한 외래어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나라’라는 말”이라며 예시를 들었다.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인 만큼 같은 한국인끼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염두해두고’(염두에 두고)도 그렇고, ‘대인배’라는 말도 이 ‘배(輩)’자가 너무 짜증이 난다. ‘쌍놈’이나 저잣거리 건달을 뜻한다. 왜 ‘대인’에 배자를 붙이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일상적으로 쓰여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말미에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제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죄명’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부르는 멸칭이다.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와 김명애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공학 전환의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학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사장 일가와 교직원들의 급여·수당·회의비 등으로 지출돼 학내 환경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동덕학원 이사장 조원영씨 등 일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반면 김명애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사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회계 18억7900만원을 들여 매입한 평창동 고급 주택이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는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다.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재단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택 거주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노후한 동덕박물관과 함께 철거해 교육용 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2019년까지도 이사장 가족이 거주했고, 언론의 사학비리 의혹 제기 이후에야 공사가 시작돼 2021년 ‘동덕문화원’으로 조성됐다.
학교는 초기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착공 시점까지만 가족이 거주했고 임차료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부터 무상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이사장의 아들이자 당시 총무처장이던 조모씨는 2015년부터 6억여원 규모의 노무·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등록금 반환소송 대응, 교육용 재산 유지·관리, 학사업무 자문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은 “학생 교육과 직접 무관한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수당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들 조씨에게는 급여·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해온 딸 조모씨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갤러리 직책수당’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일반 월급 수준의 돈을 실체도 불분명한 ‘카페 겸직 수당’으로 받았는데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판단 근거를 물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은 승진 규정 적용과 관련한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총무처장 조씨는 불송치됐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총무처장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벗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김 총장만 ‘바지사장’처럼 책임을 지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이사장 일가는 모두 빠져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일 학교 측은 즉각 반박 공지를 내고 “교비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며 “사적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송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