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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상의 “AI 등 투자 느는데…이공계 인재 5년간 60만명 부족”

작성일 25-1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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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KAIST)가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을 모집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가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데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고,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이날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I 단과대학의 학부 신입생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선발할 예정이다. 석사 150명과 박사 50명을 뽑는 대학원 과정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 체계를 갖춘다. 산하에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4개를 둔다. 교수진은 학과별로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미 재무부 구상에 야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패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같은 당 론 와이든(오리건)·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는 미국 재무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
앞서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은 지난 10월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2장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물을 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옆모습이 크게 그려진 가운데 테두리에 ‘자유’ 문구가 쓰였다. 얼굴 하단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인 ‘1776’, 동전이 발행될 연도인 ‘2026’이 적혔다.
동전 뒷면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직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산하 조폐국은 이같은 디자인의 기념주화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클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행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국민 주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독재자 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