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정원오 “이 대통령 칭찬, 행정부 수반이 할 수 있는 말”···확대 해석 경계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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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원오 “이 대통령 칭찬, 행정부 수반이 할 수 있는 말”···확대 해석 경계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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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원오 “이 대통령 칭찬, 행정부 수반이 할 수 있는 말”···확대 해석 경계

작성일 25-1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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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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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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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곧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성수동>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 언급 후 정 구청장은 단숨에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명(明)심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공식적인 차기 시장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음주 구의회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해서 결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 말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권한 등의 자치구 이양문제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서울 전역에 있는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의 관광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한강버스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운항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용이라는 목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주택정비사업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되 사람이 살기 편한 곳으로, 주민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며 “과거의 도시재생은 일방적 보존만 강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성수동 1~5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 도시재생구역(1·2구역)과 리모델링 촉진구역(3·4·5구역)을 동시에 지정한 바 있다. 새 집이 필요한 곳은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이 더 나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1·2구역은 신축 아파트가, 3·4·5구역은 현재의 붉은벽돌거리가 조성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분배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는 100%에 못 미치는 97~98%정도”라며 “이 정도 수준이면 구청장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는 지자체가 자체 세입으로 행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미만은 자립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정 구청장은 “각 구별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없는 만큼 시의 조정교부금 배분문제 , 세제문제 등을 좀 더 고민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농어촌에 방치된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을 제안한다”며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바르게 전환시키고 제대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본특별시 서울’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민간 주택 확충,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회특별시 서울’ 공약으로는 서울투자공사 설립, 강북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 K-콘텐츠 엑스포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두고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지난달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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