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이제 금융 취약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불량, 연체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용불량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 도민들은 대출 제한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을 담당하고,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이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우선 2026년 한 해 동안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8745만 원 규모이며,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북은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준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70%가량이 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는 컨테이너 등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족(42.1%)을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토지 소유) 보유자였다.
소수에 해당하는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 수준은 더 낮다. 현행 피해 지원 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대 거주 피해자 A씨(경북 의성군)는 “나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답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 회복은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피해 주민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했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IES-R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침투, 회피,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PTSD 의심·고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리적 불안 속에서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 순이었다.
피해 지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했고, 전달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산불 성금 정보를 전해 들었다. 성금 관련 정보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 피해 주민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피해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산불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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