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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전북 개인파산 4000건 육박···‘3고 악재’ 지역 경제 경고음

작성일 25-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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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응원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인권위는 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었다. 12월10일 유엔이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장인 안창호씨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소수자에게 최후의 보호막이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거나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오전 10시44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에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모두 막혔다.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창호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앞을 가로막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5분 정도 머물렀다 돌아섰다.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악의 자식들아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원장님 응원합니다”라고 외쳤다. 이충상 전 인권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시민단체에 막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주요셉 목사가 이끄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 응원’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은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라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약자인데, 인권위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아멘”이라고 호응했다.
안 위원장이 입장하지 못하면서 기념식은 오전 10시를 한시간여 넘긴 오전 11시20분쯤에야 시작됐다. 안 위원장 기념사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신 읽었다.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어린이 합창단 드리머콰이어가 축하 공연을 했다. 드리머콰이어는 공식 블로그에서 자신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 아래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