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가 자동수집될 수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ESTA는 앞으로 공식 ESTA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웹사이트 시스템으론 위조문서·사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다. ESTA 신청자는 실시간 셀카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위치정보와 함께 셀카 사진을 등록해 자신의 출국을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받는다.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보 쿠퍼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범죄 활동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한 표현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비자를) 더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여행 전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리 파일을 삭제해도 여전히 미 당국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하는 전자 기기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필수검사 대상인 휴대폰 뿐 아니라, 노트북·외장하드도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열이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런 레이클린멜닉 미국이민협의회 선임연구원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말살하려는 것 같다”면서 “2026년 북미 월드컵에 오고 싶은가? 그럼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과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정보를 알려달라. 자유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당시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기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통화를 ‘외신에 이런 해명을 전파해달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구두로 불러주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드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살피고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접견실로 갔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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