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일(14일)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당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나’라는 질의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조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엔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것과 집권 1기 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친 것,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들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주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고에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찰관·일반직·임기제 등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계급 제한은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한 성과는 국가·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켰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 직무 성과가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우수한 성과 역시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선 본인이나 동료, 상·하급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포상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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