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경기도, ‘늑장 제설’ 오명에 폭설 대응 총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견적문의

인터넷비교사이트 경기도, ‘늑장 제설’ 오명에 폭설 대응 총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작성일 25-12-14 05: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로에는 금방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녹지 않았다. 제설제가 사전에 충분히 살포되지 못한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6시쯤부터 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투입돼 있던 제설차량도 정체에 휘말리면서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도로 정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당일 자정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 등 ‘늑장제설’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도는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도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한 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제설제 사전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 지시하면 시군에서 자체 제설을 실시하는 구조였다. 자체적인 판단에 맞기다 보니 지역별 대응에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민자도로 제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서수원~의왕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강설 전 대설 대비 회의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소통방에 참여시켜 민자도로 제설 상황을 공유한다.
오르막길, 대형차량 고장 등 강설 시 지정체 유발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도 제설제 소분(2kg 내외) 배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구비한 긴급차량을 운용한다.
경기도는 강설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 강설로 인해 도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설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