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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책과 삶]‘보안 구멍’ 그대로인데 왜 징벌에만 관심 둘까

작성일 25-12-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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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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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쿠팡부터 통신 3사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대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때문에 유출됐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잘 알 수 없는 건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원청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나빠져 회사 살림이 어려워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해커가 회사에 랜섬웨어를 깔아 고유 기술 등 고급 정보를 탈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해도 중소기업들은 요구에 응할 뿐이다. 해커들은 매출 규모나 경제 상황을 따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거액을 선뜻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한국을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알린다.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보안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상용화, 중국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커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등은 해커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인 해킹이 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해킹을 당한 기업을 향한 ‘징벌적 조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은 해킹을 “치안 범죄”로 여기지만, 미국처럼 해킹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국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 온도, 발열 속도 등 핵심 성능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은 발열 속도가 빨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제품의 최대 표면 온도가 39∼64도로 차이가 컸다. 매트의 위치별 온도 편차는 귀뚜라미(KDM-921)가 가장 작았고 일월(IW-KM59S-SP10) 제품이 가장 컸다.
발열 속도(표면 온도를 20도에서 35도까지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는 12∼49분으로, 매트의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제품이 발열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돼 별도의 패드 등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제품 중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국전자, 셀리온 등 4개 제품은 머리 쪽(상단)에 열선을 배치하지 않아 사용자가 베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수면 중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서는 매트 표면 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해야 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의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세탁은 모두 가능했지만 세탁 횟수나 방법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전 제품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세탁 횟수(5회 미만)와 세탁 방법(손세탁·드럼세탁기 일부 코스만 사용, 건조기 사용 금지 등) 등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기능은 다양했다. 중·고가형 제품은 기본 난방기능 외에 이상 동작을 감지한 경우 온도조절기에 에러 코드를 표시해 상태 확인이 가능했다. 추가 동작모드(찜질·수면패턴 등)와 영유아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예약기능 등의 부가 기능도 선택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저가형 제품인 곰표한일전자(MSP-C100GY), 듀플렉스(전기요SS), 일월(IW-KM59S-SP10), 한일의료기(HL-S205)와 중·고가형 제품인 경동나비엔(EME510-SP), 귀뚜라미(KDM-921), 보국전자(BKB-DC-221S), 셀리온(SPC-DCEM-C23-S), 신일전자(SEB-ECOP110SW), 장수돌침대(JSKH-1000SS)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