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난티가 ‘눈 내리는 아난티’와 더불어 한국 전통미 코드를 크리스마스트리에 접목한 성탄 시즌 기획을 공개했다.
갓, 항아리, 버선 등 전통 소재를 장식 요소로 활용해 아난티만의 차별화된 K-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난티 측은 “전통적 질감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해 새로운 겨울 분위기를 제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기장 빌라쥬 드 아난티 ‘G스퀘어’에는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포함해 총 120그루의 트리가 설치됐다. 트리 곳곳에는 삿갓·항아리·버선 등을 모티브로 한 장식이 달렸고, 전통 장신구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술(태슬) 장식은 “좋은 기운이 머문다”는 의미를 담았다.
빌라쥬 드 아난티는 20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인공 눈이 내리는 ‘눈 내리는 아난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트리 위로 눈이 흩날리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일 이전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운영된다.
한편 탁 트인 바다 전망이 강점인 아난티 코브는 실내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성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인다. 야외에서는 겨울 바다를 배경으로 ‘바다 위 크리스마스’ 풍경을 연출하며, 실내에서는 전통미니 경대와 자개 보석함 등 한국적 오브제를 트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아난티 남해·아난티 코드·아난티 앳 강남은 사계절 소나무와 꽃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전통적 소재가 현대적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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