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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작성일 25-12-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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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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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미로처럼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 마련은 뒷전이고, ‘배짱 영업’ 중이다. 쿠팡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야 내리더니, 이를 정정한 두 번째 사과문마저 링크 제목엔 광고성 문구가 표기됐다.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쿠팡 측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최대치였던 지난 1일 1798만명보다 204만명(11.4%)가량 줄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이다. 소비자 피해나 사태 수습은 안중에 없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며 과로·위험에 내몰고, 정·관계 대관 업무를 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노동자·협력기업·대관 로비를 방패 삼아 국내에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쿠팡의 적폐 바로잡기는 이제 시작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모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과는 1회 일정 기록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미국의 유명 투자 사업가인) 짐 로저스의 대담 행사 사회를 맡았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 짐 로저스 대담은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일정이었다고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 대담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작가 대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대담은 이미 확정된 행사여서 자신이 사회자 역할만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음에서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미국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며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제가 휴대전화 주소록을 검색해 보니 윤영호는 없었고, 이현영은 어떤 천주교 단체 회장이라고 저장돼 있었다”며 “확인해보니 2022년 7월 말 이현영이 의원회관에 인사하러 왔던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은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주소록에 연락처가 입력된 걸 보니 명함을 받은 것 같다”며 “일정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통일교 인사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이현영 인사 일정도 통일교 일정으로 잡힌 게 아니고 의원실에 콜드콜(사전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하는 것)로 들어와 잡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