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의 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수과에 소속된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전담팀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 전후로 지목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지주사 규제 완화, 국부펀드 도입”…노동부 “전 부처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주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은행(WB)을 포함한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다.
세계은행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국내 소비와 투자를 떠받쳤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덕분에 수출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동시장 약화와 주택 가격 하락 여파로 가계가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조정과 제조업·인프라 투자 둔화로 3분기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1~3분기 성장률은 각각 5.4%, 5.2%, 4.8%를 기록했고, 누계 성장률은 5.2%였다.
세계은행은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의존도를 더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 재정 부양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 경제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10월보다 0.2%포인트 높인 5.0%로 수정했다. 내년 전망 또한 0.3%포인트 상향한 4.5%다.
IMF는 거시경제 부양책과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낮아진 대중 관세를 수정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회복과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4.7%에서 4.8%로 올렸고, OECD도 이달 초 전망치를 0.1%포인트 높인 5.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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