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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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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